‘실손 환승’ 당근책에 보험사가 웃지 못하는 이유는

보장 줄인 5세대 실손 하반기 출시
1·2세대서 갈아타면 인센티브 지급
“보험사가 100% 부담하는 건 무리”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보장을 대폭 줄인 새 실손보험이 올 하반기 출시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이 사실상 거의 없는 옛 실손에서 새 실손으로 갈아타는 소비자가 받게 될 인센티브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파격적인 규모의 인센티브를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험사들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해 지출이 과도하게 불어나 재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확대하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5세대 실손은 오는 7월께 출시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5세대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기부담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1·2세대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남용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1·2세대 실손 가입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보험사가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세대와 2세대 일부는 약관 갱신이 불가능해, 가입자가 계약 상품을 바꿔야만 보험료와 보험금, 보장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당국은 갈아타는 가입자에게 줄 인센티브 규모를 정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로, 최종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TF 안팎에선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실손에 가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사들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출혈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보험사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재무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인센티브를 보험사가 온전히 다 지급해야 한다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지급액 중 일부만 보험사가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