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재발 방지 근본 해법은?

【 앵커멘트 】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결국 재정 지원을 들고 나서자 업계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보도에 길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산 지연으로 유통업계를 혼란에 빠트린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 구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약속한 자금은 총 1조 6천억 원 규모.

실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천188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방침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백억 원과 1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인 상황.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한 가운데, 16개 지자체도 지역별 업체에 직접 대출을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 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기형적인 플랫폼 시장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막기 운영을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원스톱 창구를 지정하여 그 곳에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추후 피해자들의 회생과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 대한 법률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업계에서도 이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단순 지원을 떠나 근본적 해법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겸업을 차단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고유 계정과 지급결제 계정을 나누도록 해, 이들이 고객 몰래 결제금을 빼돌릴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 결제대행사가 수익 악화 등으로 정산을 못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고유 계정과 지급결제 계정을 분리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습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