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가계 부채 급증에 정부, 수도권 주담대 조인다

【 앵커멘트 】
늘어나는 가계 부채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시 산정하는 금리를 높여 주담대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정책이고,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가산 금리를 얹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년간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 넘을 수 없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향후 금리 인상을 가정하면 이 비율은 40%를 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처음부터 대출금리를 높게 잡아 대출 한도를 줄여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 스트레스 DSR의 취지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갚아야할 돈이 많으면 가계의 자산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니 이를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붙으니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지난 2월 시행된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배 이상 금리가 올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 같은데요.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실제로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 기자 】
스트레스 금리는 지난 2월부터 0.38%였는데, 2단계가 시행되면 수도권은 1.2%가 됩니다.

예정대로였다면 0.75%가 돼야 하지만 수도권에 한해 이를 대폭 상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변동 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기존 3억2천900만 원에서 2억8천700만 원으로 4천200만 원 가량 13%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혼합형으로 대출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보다 8%, 주기형의 경우 4%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돼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조이는 이유는 결국 가계 부채를 잡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가계 부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기자 】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역시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많고, 무엇보다 빚을 내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관련 통계인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시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96조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후 최대치입니다.

여기서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등에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이른바 '포괄적 가계 부채'를 뜻합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6조 원 급증했는데, 전분기 12조 원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 폭도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신용 증가 배경에 대해 "수도권 중심 주택 거래가 늘며 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도 이에 대해 공식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제(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과 회동을 한 것에 이어 오늘도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 기자 】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대출한도를 더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를 예상하면서, 이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20일) 정부와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 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그러면 다음달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하반기 주택매매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기자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본래 목적인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유력하게 점쳐지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최근 건설 비용이 증가하는 것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상영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최근에 이제 금리가 다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큰 흐름상 금리가 꺾이고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의 수요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부동산 과열 근본 원인인 가격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시장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가 스트레스 DSR과 더불어 추가 조치를 예고한 만큼 하반기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