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둑 허물자는 野 …"추경요건 완화"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막고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설정해둔 방패막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이번에는 언제든 나랏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아예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까지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재원 13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먼저 손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3%)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해 감세 한도를 두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신설했다.

현행 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처럼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민생회복지원금도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다 같이 협의했고, 당론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한도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부자감세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달아 한국의 재정 악화 속도에 경고음을 울린 가운데 이처럼 나랏돈 씀씀이가 커지면 재정 건전성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직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실상 추경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인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책 목적에 따라 계속 추경 요건이 추가되며 예산을 편성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은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환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