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여야, 예산안 심사 돌입…윤 대통령 "미래세대에 빚 넘기지 말아야"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 국세 수입 50조 감소…법인세 급감 영향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후속 조치 나서

【 앵커멘트 】
여야가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진행한 예산안 시정연설로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쟁점에 대해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는 앞서 6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2.8% 늘어난 것으로 20년 만 최소 증가 폭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긴축 기조에 맞춰 건전 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긴축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R&D 예산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R&D 예산 편성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R&D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중동 정상 외교 등에 대해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등에 이은 실질적 외교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추 부총리가 언급한 5대 중점 분야는 에너지와 인프라, 신산업, 수출 기반, 투자 협력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530만 배럴 원유 공동 비축 사업 등을 이행하고 수소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프라 협력 등을 통해 사우디 등과 국부펀드를 체결하는 등 해외 수주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우리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었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했죠?


【 기자 】
네, 지난달 반도체에 청신호가 켜지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늘었습니다.

3가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4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3.1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3% 늘어났습니다.

소비·투자 지표도 비교적 견조했는데요.

소매 판매는 음식료와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보다 0.2%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에서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내 수출·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지난달 수출금액이 5% 가량 하락했다고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수출금액지수는 131로 전년 대비 4.8% 하락했습니다.

수출금액지수는 1년 연속 하락세인데 반도체 가격 약세 여파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가 14%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수입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교역조건은 개선됐는데요.

9월 수입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7% 급락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넘게 줄었다고요?


【 기자 】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천억 원 줄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9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72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급감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감소 때문입니다.

9월 이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올해 세수는 345조 원가량이 될 전망인데요.

이는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 원 대비해 약 55조 원 부족합니다.

다만, 정부는 세수 재추계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 중간 예납분이 남았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분기 외환 거래가 전 분기보다 7% 가량 줄었다고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는 643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7.3% 감소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는데, 통상적으로 여름 휴가철인 8월에 외환거래 규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평균 외환 거래 규모는 2분기보다 3.4%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31일)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우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아파트 건설자금 금융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위한 지원도 확대했는데요.

지난 18일부터시작된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의 경우도 열흘간 500여개 업체가 상담을 받았는데요.

국토부는 이밖에도 다음달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도 올해 9월까지 주택 착공이나 인허가, 준공 물량은 감소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인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공급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인데요.

전국 주택 착공과 인허가, 준공 물량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2만5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25만5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고, 준공된 주택도 25만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