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재건축 문턱 낮아진다"

재건축의 첫발이라고 여겨지는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안전진단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고, 주거환경 비율을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대폭 완화했으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일 경우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