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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에 책임 떠넘기는 `홍남기 방지법`
기사입력 2020-10-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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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토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 = 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 정책을 예고하면서 공인중개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식행위라는 반발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아닌지 기재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23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는 앞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토부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시행규칙 개정 시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미행사 또는 완료), 현재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시 임대차기간 등을 표기하도록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은 세입자들에게 확인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관공서가 아닌 이상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의사 확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분쟁을 우려한 국토부가 그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계약 만료가 가까워져 의사를 바꾸면 임대인이 서류를 작성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법적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공인 관계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곳과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다를 때 계약갱신 의사 확인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자칫 서류 작성 소홀로 내몰리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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