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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경제성평가 정권따라 바뀌는 고무줄 잣대"
기사입력 2020-10-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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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단으로 인적이 끊긴 경주 월성 원전 주변. [서대현 기자]
"무슨 경제성 평가가 정권에 따라 바뀝니까? 고무줄 잣대가 따로 없습니다.

"
21일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경주 지역으로 불리며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앞두고 양북·감포와 함께 찬반 논란이 거셌던 곳이다.

전날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면서 경제성을 저평가한 것이 밝혀지자 주민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과 힘들게 협의하고, 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 보수 작업을 거쳐 201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2019년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당시 경주시와 주민들은 원전 폐쇄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해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지역은 한수원이 원전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지급한 1300억원 넘는 보상금을 두고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커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횟집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주민들이 원전을 돌려 달라고 했나. 정부와 한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준 것"이라며 "주민들이 다투거나 말거나, 지역경제가 추락하거나 말거나 결국 정권 입맛에 따라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신수철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하는 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에 엄청난 갈등이 초래되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다"며 "감사원장이 정치적 압박을 견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감사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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