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260만 건 열람·판매 적발…IT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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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동산 정보 수백만 건을 열람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IT 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수료 없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등기부 등본 260만 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등기부 등본 조회 수수료가 건당 700원인 점을 고려해서 A씨가 불법 열람으로 수년간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84만 건이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86만 건을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에 판매해 4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의 결제 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