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한일, '강대강' 대치 이어가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한일, '강대강' 대치 이어가나?

Q. 오늘부터 일본 화이트리스트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A. 전략 물자에 대해서 건건이 일본 정부 승인 필요
A. 전략 물자 외에 무기 관련 상품은 '캐치올 규제' 영향
A. CP 인증 일본 기업은 따로 수출 승인 받지 않아도 가능
A. 현재 에칭가스·포토 레지스트·플로린 폴리이미드 필수 승인
A. 전략 품목의 경우 CP 기업에서 수입하면 큰 변화 없어
A. 그 외 품목은 최소 1~3개월 수입 지연 및 수출 거부 가능성

Q. 한국에 남은 카드 있나?
A.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서 제외…실효 적으나 상징적 의미
A. 일제 불매운동·관광거부 등은 일본 경제에 큰 피해 없어
A.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외교적 조치가 될 것

Q. 한일 관계,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이어가나?
A. 동아시아의 국방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상황 이어질 것
A. 일본의 목적은 강제징용 문제 한국정부가 배상하게 하는 것
A. 한국, 수출규제 대화 가능하지만 배상문제 협상 여지 적어
A. 일본의 입장은 폭넓은 배상문제 협상 원하는 상황
A. 한국 배상문제·일본 수출규제 입장 유지하면 협상 불가능

Q. 유엔총회와 일왕 즉위식 기회로 대화 국면 조성 가능성?
A. 일왕이 정부보다 한국에 호의적이어도 영향력 불확실
A. 외교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측면 있지만 큰 지원은 어려워
A. 지소미아 철회 이후 미국도 한국에 실망한 모양새

Q. 한일 갈등 장기전 양상…한국vs일본 더 피해 큰 쪽은?
A. 양국 손실 추정한 결과, 한국 피해 더 커
A. 한국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 외에 구하기 어려운 것들 많아
A. 일본이 필요한 품목은 한국 외에 대체 가능
A. GDP 비중이나 절대 금액으로 볼 때 한국 피해 더 클 것

Q. 한일 갈등 장기화로 가장 타격 큰 산업은?
A. 기계·석유제품·반도체·철강제품·무선통신기기 피해 예상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