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더 엄격" 반박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오늘(17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법적 투명성이나 국가별 적용 방침, 통제 리스트 등을 볼 때 우리가 일본보다 캐치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한국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모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규제 체제 하에서 비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