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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기사입력 2019-06-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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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중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 예상도 [자료 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세대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000세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과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세대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설명회 후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세대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8월 19일~30일, 2주간)하면 LH가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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