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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협상타결돼도 25% 관세 유지"…美中 무역담판 `암초`
기사입력 2019-03-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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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탱크공장서 GM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라이마 군용전차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연설하며 팔을 벌려 보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공장을 닫겠다고 선언한 제너럴모터스(GM)에 "누군가에게 공장을 팔든가 공장 문을 열라"고 거듭 경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양국 간 무역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무역협상 타결과 함께 미국에 대중국 무역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중국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기한이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하이오주로 이동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무역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관세를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미국)는 관세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그는 "중국과 합의하면 중국이 그 합의를 실천하는지 확실히 해 둬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것(관세)을 남겨 두는 안을 놓고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현재 잘돼 가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 친구"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끌어모으고 있고, 이는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8~29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고위급 후속 무역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주말에 고위급 대표들이 중국에 가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다음주 중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다는 기존 일정에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다음 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해 워싱턴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지난해부터 총 2500억달러(약 282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무역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는 25%,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는 10% 관세가 책정됐다.

미국 측은 10%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지만 양국 간 합의가 진전되면서 인상 시점을 연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협상팀이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거쳐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협상 타결 이후에도 유지하되 지난해 9월 2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일부 철폐 여부만을 놓고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500억달러 제품에 부과된 25% 관세는 미국과 미국 기업이 그간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등으로 인해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합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반면 2000억달러 규모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중국의 '맞불 관세'에 대해 보복하려는 측면이 강해 협상을 통한 타협이 가능하다.


중국은 미국의 '선공격'에 맞서기 위해 11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협상 판 자체를 깨고 싶지는 않지만 자칫 양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되는 데는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다.

특히 협상이 타결돼도 중국 수입품에 대한 징벌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미국 측 입장에 대해 중국 당국은 적잖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중국 측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확약을 받지 못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릴 고위급 무역협상에서는 그동안 저자세로 협상에 임했던 중국이 의도적으로 강공 태세를 취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현재 협상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에 기울어진 협상의 추를 자국 측으로 조금이라도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평한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중이 4월 말까지 협상 타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합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미·중 모두에 공평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또 "협상이 타결되면 양측은 즉시 모든 보복 관세를 철회해야 하고, 약속한 합의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은 미·중이 쌍방향으로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 측에 무역합의안에 넣자고 요구하고 있는 '보복 금지 조항'도 공평한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 측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WSJ 등에 따르면 미국은 미·중 무역합의 타결 이후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중국에 제안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대중 압박 구상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리핑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미국이 양보 조건과 시한을 정한 뒤 중국의 합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서 현행 대중국 보복 관세율을 조정할 것이란 전망은 중국에서 예상했던 것"이라며 "중국이 '공평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도 같은 논리로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서울 =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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