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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위한 규정 정비 잇따라
기사입력 2019-01-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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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다.


12일 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현장확인 출장증에 출장 목적이 '세무조사가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 등 사무처리 규정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장확인 출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만으로 신고 내역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을 때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세무조사와 달리 ‘사실관계 확인’ 이상의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른' 출장이라고 적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선된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님'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출장 공무원이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이나 자료 요구를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입법 예고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상 세무조사 확대 사유 중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삭제됐다.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과세자료 처리'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로 구체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외부에 공개하는 조사 규정에 '표적 조사' 악용 논란을 빚었던 교차 세무조사의 절차와 범위를 공개적으로 처음 명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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