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법 규제 강화에 정유·화학사 '원가 상승' 우려

【 앵커멘트 】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공기가 연일 탁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는데요.
업계는 정부의 방침이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누런 장막을 씌운 듯 뿌연 하늘.

전국을 덮친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28일) 한 때 평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은 522㎛/㎥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일 발생하는 미세먼지 주의보에 정부가 관련 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정유·석유화학공장의 관리 기준을 높여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건일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이 55만톤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내 유기화합물 함량은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환경적 측면에서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규제 강화 대상은 원유 정제처리를 하는 전국 비산배출사업장 1,640여 곳과 페인트 제조시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의 저장탱크·냉각탑 등의 대기 오염원 배출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해 최대 48%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합니다.

환경부의 기준대로 공장별 설비 투자를 하면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수출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국내보다 외부 요인이 더 큰데도 환경부가 국내 산업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29일)부터 40일간 환경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물어 관련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