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논란 여전…"IFRS 재량권 남용…회계과정 공시 필요"

【 앵커멘트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내려진 이후, 회계규정 위반이냐, 정치적 의도냐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데요.
증선위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에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받은 지 2주 만에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는 IFRS가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을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분별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회계처리에 대한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손혁 /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 "원칙 중심의 회계가 수치인데, 이 수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수치가 나오기까지 내부 문건에서 본 것처럼 여러가지 과정들이 고민됐고 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손 교수는 규제 당국에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손혁 /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 "원칙 중심의 회계에서 규제 당국이나 외부 감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회계처리를 감리하더라도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있어서만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외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인이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

다른 토론자들도 회계처리 기준의 모호함이 이번 사건을 촉발했다고 동의했습니다.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는 "논란의 핵심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인 IFRS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동일한 회계기준 내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있을 경우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대안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삼성의 대주주,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기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우는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