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원가 공개 확대…건설업계 "분양 기피, 집값 부채질"

【 앵커멘트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기존 사례처럼 주변 집값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서상준 기자 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면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집값 급등으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면 분양원가에 적정 이윤을 합친 분양가 거품이 줄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

다만,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란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건설업계 관계자
-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실제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전혀 없다… "

원가 공개를 비판하는 여론의 가장 큰 배경은 '실효성' 문제입니다.

실제 지난 2006년 뉴타운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한 '은평뉴타운'을 보면, 원가 공개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 인하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분양원가를 공개했음에도 주변 아파트 평균 시세보다 비싸고,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ssjun@mk.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