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김상조 “대기업 불공정 관행 제제하지 않는 자체가 특혜”
기사입력 2018-07-12 21:17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

그러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인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라며 "대기업 성장이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러한 재벌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며 "그렇기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불공정 관행을 더는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으면 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