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은행법 개정안 발의, 대출금리 조작 막는다!

- 은행법 개정안 발의, 대출금리 조작 막는다!

Q. 은행법 개정안 발의…주요 내용은?
A. 부당 금리 등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되었다.
A.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Q. 기존 처벌 근거 없었던 이유는?
A. 기존에는 은행 자체 제재에만 그쳤다.
A. 가산금리 산정, 은행 고유 권한을 주장하였다.

Q. 개정안 통과되면 처벌 및 보상 가능한가?
A. 부당 금리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A. 서민의 가계 위태롭게 하는 불공정행위다.
A.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Q. 대출 조작 사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A. 은행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다.
A.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3배 이상 높기도 하다.

Q. 금리 조작 문제 반복되는 이유는?
A. 법적 근거 부족 VS 자율성 침해 ‘팽팽’
A. 소비자 역선택 우려로 금리 기준 공개를 꺼려한다.
A. 문제 발생해도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렵다.

Q. 이번 대출금리 조작 사태 어떻게 마무리 될까?
A. 금감원,‘대출금리 조작’ 모든 은행을 조사해야 한다.
A. 부당행위 발견 시 즉시 환급·제재 할 것이다.

Q. 가계부채 리스크 해결 방안은?

A. 가계부채 지속적인 증가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A. 일자리와 복지정책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