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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앞장선 기업 정부 조달때 가산점 준다
기사입력 2017-05-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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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많고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주는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정부 조달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33만여 중소 조달업체의 고용 관행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중 둘째로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을 꼽고 예산 편성,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금융 등에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조달청 관계자는 18일 "현재도 고용창출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개별 기업의 비정규직 규모 등까지는 알 수 없어 평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운영하거나 임금을 지나치게 후려치는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 4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자체적으로 개정해 창업 벤처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시장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아예 법을 개정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의 입찰을 배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을 조달시장에 반영하는 공약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입찰참가 배제 등은 너무 가혹하고 신인도 항목 등에서 가점을 주는 형태가 될 텐데 다른 인센티브 요소에 대한 소요제기도 많아 연내 개편을 목표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우선 고용의 양 측면에서 현재 가점 최대 3점을 주는 '고용창출우수기업' 가점을 높이거나 비정규직 규모가 과도한 기업에 감점을 주는 방안, 고용의 질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은 배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주는 곳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30만여 기업이 움직여 고용창출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119조원 규모 조달시장 중 조달청이 직접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시장은 24조원 규모다. 조달청이 먼저 기준을 개정하면 이를 표준으로 삼아 지자체나 기관 수의계약에까지 기준이 준용돼 나갈 수 있다.


다만 정부 조달시장은 1점 차이로 기업 간 당락이 좌우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곳이어서 '입찰 참가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고용기준'과 '산업별 특성에 맞춘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비정규직 규모를 공공입찰 평가에서 반영하는 방안은 최저가입찰제에서 종합심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수차례 반영을 요구해 온 사항이다.

하지만 어느 기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과도하다'고 볼 것인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적인 고용 규모를 통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오히려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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