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LG 계열사, 항공사에 거액소송

유류할증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G그룹사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유류할증료와 관련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연구원>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LG그룹 계열사들이 국내외 항공사 할 것 없이 여러 항공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같은 소송을 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 LG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생명과학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 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JAL,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2.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류할증료 관계된 유사 소송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LG측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잇따라 항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은 LG측이 승기를 잡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공정위가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3. 애초에 논란이 된 것이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류할증료 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때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1개월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 매겨집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책정된 유류할증료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할증료와 관련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경우
항공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항공주 대응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 4. 이번 주도 연휴를 앞두고 있죠.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시기인데요. 항공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 항공업종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관심종목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