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특보] 정부 벤처대책 1년, 양적?질적 성장 이뤘나?

정부가 벤처창업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잘 흘러가고 있는지 IBK 경제연구소 서경란 팀장과 점검해보겠습니다.


질문1. 벤처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더라고요. 무슨 얘긴가요?

-박근혜정부 들어 벤처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5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5·15 벤처대책으로 그 주요 목적은 그간 업계의 큰 애로였던 자금조달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금이 투입될 수 있게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50% 확대하고, 전문엔젤이 투자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이룬 그 구성을 분석해 보면, 첫째, 새로운 시장을 여는 창업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다시 재생산하는 창업 즉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둘째, 투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IT(정보기술) 중심으로만 치중되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 중심의 벤처가 아닌 커피숍 등 단순 자영업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2.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벤처기업의 가장 큰 문제인 자금조달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대책이었는데. 효과는 있었나?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자금조달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을 최우선 목표로 했었고, 실제 3년간 재정 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에 기회가 많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이러한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담보 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대책 발표 이후 유형의 담보 없이 기술만으로 1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3. 벤처업계의 수출도 감소하고 있고 분야도 한쪽으로만 편중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나?

-특히 기술중심의 벤처기업이 아닌 자영업중심의 창업 그리고 특정분야에만 자금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업계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벤처기업이 늘어나게 되고 해외에 진출해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점유율이 1%도 안되는 곳이 10곳 중 7곳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입니다.

실제 작년 국내 벤처업계 수출액은 152억4700만달러로 전년(177억700만달러) 대비 13.9% 감소했습니다.

2000년 이래 벤처업계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12.4%)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작년 사상 최고 액수를 달성한 것과 대비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문4. 정부에서는 조만간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부의 벤처창업활성화 노력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벤처생태계의 핵심인 민간의 모험투자와 도전적 창업정신은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대책과 함께 조달된 자금이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잘 활용되고, 투자된 자금이 잘 회수되어 재투자되는 환경 등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