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위한 '집짓기 표준안내문' 제작

서울시가 시민들의 집짓기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이 포함된 표준안내문을 만들어 각 자치구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25개 구청에서 제공하던 표준안내문은 분량과 내용이 제각각 달랐다. 이에 시는 각 자치구별 안내문을 종합하고 19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아 통합·정리한 것이다.

잘못 들어간 법령이나 빠진 내용은 일일이 수정·보완하고 근거 없이 기재된 규제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실히 갖춰 시행하거나 폐지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사고와 민원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축하도록 관련 내용을 보충했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에는 철거→착공→공사 진행→사용승인→유지관리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건축, 환경, 측량 등 각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