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규제' 법안놓고 케이블·IPTV·스카이라이프 갈등

【 앵커멘트 】
시장점유율 규제를 놓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간 신경전이 한창인데요.
점유율 개선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케이블TV업계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사업자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송방식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케이블TV사업자는 전체 가입자 1500만 명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IPTV는 케이블, 위성 등을 포함한 전체 유료가입자 2천53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성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단일사업자로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각 방송사업자에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개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김정수 /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 세 방송 서비스가 동일하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동일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동 법안이 잘 다뤄져서 동일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케이블TV협회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KT는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KT는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문재철 / 스카이라이프 사장
- "특정 드라마의 시청 점유율이 높다고해서 중소PP를 위해서 지상파 방송 점유율을 규제해야하는 것과 논리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여부에 케이블과 IPTV 그리고 위성방송 사업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