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트럼프 … 반도체 세액공제 혜택 더 늘렸다

감세·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선순위 국정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1일(현지시간) 약 27시간 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미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표되려면 하원에서 재의결돼야 한다.

다만 상원이 통과시킨 안에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48D)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과학법은 2022년 말 이후 가동한 시설과 2026년 말 이전 착공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한 것이다.

이는 상원 공화당이 초안에서 내놨던 30%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지만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유지하면서 공제 폭도 확대하게 된 셈이다.

이날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는 오는 9월 말 폐지된다.

둘 모두 203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태양광·풍력에너지와 관련해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사항은 막판에 제외됐다.

당초 기업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세우면서 중국산 기술·부품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상원 공화당 초안에 있었지만 최종 표결 직전 표를 확보하기 위해 삭제된 것이다.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이를 2028년 폐지하되 2027년까지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다.

OBBBA에는 세금 감면과 불법이민자 단속·국방력 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담겨 있다.

AP에 따르면 법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감세 조치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 수당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비용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경·국가안보 정책에 35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 예산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과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에 쓰인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선박건조·무기체계 개선과 함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또 부채 한도를 5조달러 증액해 이미 발생한 부채 상환을 위해 추가 차입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원을 통과한 안은 부채 한도 증액 규모를 4조달러로 설정했던 바 있다.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신규 지출을 상쇄하고자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대상 식품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1조2000억달러가량 삭감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 상원은 이날 낮 12시께 진행된 최종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50대50으로 동수가 되자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법안 최종 통과를 주문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시점을 달성하기 위한 열쇠는 미 하원이 쥐게 됐다.

하원은 OBBBA를 지난 5월 가결했지만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된 만큼 이 법안을 하원에서 재차 통과시켜야 한다.

하원은 이 법안에 대한 토론·표결 일정을 2일로 잡은 상태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머스크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OBBBA가 통과되면 다음 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경고를 날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출신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추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추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이런 협박을 들은 머스크는 1일 오전 X에 "확전의 유혹을 느낀다"면서 "지금은 자제하겠다"고 썼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