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라 살림도 1300조 빚더미 내년 GDP 대비 50%넘는다

◆ 위기의 자영업 ◆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물론 국가부채(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의 빠른 상승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경우다.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 경우다.

올해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치솟고 있다.

정부는 탈루소득 과세로 채무 확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확장재정 기조가 더 강해 당분간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2025년 제2회 추경안'과 첨부 서류를 제출했다.

정부가 내놓은 문서 중에서는 '추경안 개요'가 가장 눈에 띈다.

이 문서에 따르면 30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작년에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는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됐다.

올해 48.1%를 기록한 후 2028년에 50.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는 시점은 2027년으로 1년 단축됐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2027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기록하고 2028년에는 50.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 전망도 2차 추경으로 다시 수정됐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50.3%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본예산 편성 때와 비교하면 50% 돌파 시점이 2년 당겨진 셈이다.

1차 추경보다는 1년 당겨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 채무는 본예산 1273조3000억원에서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재정 총량 관리 방안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의무지출 중장기 소요 점검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조세제도 합리화, 탈루소득 과세 등 세입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지출인 의무지출을 줄이면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지방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조조정 1순위로 들여다보고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의무지출 365조원 중 교부금은 72조원으로 약 20%를 차지한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