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기성세대 이득보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이래서 동의 안 한다

▣ 편집자주 = 매일경제TV<경제토크쇼픽>의 촬영 뒷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매일경제TV의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CEO인사이트』에서<경제토크쇼픽>제작진은 직접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설명했습니다.<경제토크쇼픽>의 박은수 PD는 “최근　보험료율을 높이고, 노후에 받는 돈도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번 회차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앞둔 지금, 과연 전문가들은 이 모수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으로 쉽게 만나는 경제,<경제토크쇼픽>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20분　매일경제TV와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경제토크쇼픽>52회 비하인드 전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받을 연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가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공적연금은 OECD 권고 수준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반면,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12%, 9%로 OECD 권고치를 밑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은퇴 후 소득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렇듯 많은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노후에 받는 돈도 높이는, 이른바‘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이 진행된 것인데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적 인구구조로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앞둔 지금, 과연 전문가들은 이 모수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해마다 8년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반대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 43%로 인상된 후 유지되는데요.

이로써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입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안을‘개악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은 현재 50세인 연령층들이 안심하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개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세대 간 갈등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30대에선 반대가 64%, 18~29세에선 반대가 58%였던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44%. 35%로, 세대별로 인식차가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이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는데요.

다만“청년 세대의 분노의 본질은 당장 얼마를 내야 하느냐에 있다기보다 결국 다음 세대가 천문학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연금 구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이른바‘416 개혁안’입니다.

김우창 교수의 416 개혁안의 핵심은 GDP의 1% 정도를 국민연금 재정에 투입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시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시나리오화해 보면, 적립금 1,185조 원(2024년 11월 말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 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47%~48% 수준으로 올려도 100년 넘게 연기금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위원은 김 교수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윤 의원은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자동조정장치’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연금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출생률, 평균 수명, 경제 성장률 등을 기반으로 연금이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36년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32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두 전문가가 제시한 개혁안은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GDP 투입은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을 지적할 수 있고요.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연금 삭감 가능성에 연금의 근본적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이한 두 개혁안에도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연금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와 청년 세대가 분노하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개혁안이 끝은 아닙니다.

정부를 비롯한 여야는 이번 모수개혁을 바탕으로 머지않아 제도 자체의 틀이나 구조를 바꾸는 구조 개혁을 진행하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다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국민이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토크쇼픽>52회‘기성세대 이득 보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이래서 동의 안 한다’에서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 가져올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 또 문제를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서<경제토크쇼픽>을 검색하시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경제토크쇼픽>은 다음 레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