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살리라 했더니”…당국 ‘부채 조이기’에 빚 부담만 더 늘었다

기준금리 0.5%P 내리는 국면에
가계대출은 0.03%P만 찔끔 인하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가계대출 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에는 즉각 반영되는 반면, 가계에는 더디게 전달돼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이다.

21일 매일경제가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 평균금리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된 두 시기(2019년 10월~2020년 5월, 2024년 10월~2025년 2월) 대기업·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최대 0.51%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고작 0.03~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최근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반복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준금리는 세 차례에 걸쳐 3.5%에서 2%대까지 내려갔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4.55%에서 4.52%로 0.0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금리는 0.38%포인트,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9%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과거 금리 인하기에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1.5%에서 0.5%로 인하됐을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각각 0.38%포인트, 0.51%포인트 하락했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은행에 가계대출 총량 억제를 요구하다 보니,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의 정책 효과가 왜곡되고 서민 경제의 회복 속도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리가 내려가도 금리 부담 완화가 체감되지 않으면 결국 가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