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꺼리는 시중은행

시중은행들의 정책대출 회피가 심화되고 있다.

정책대출은 정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대출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는 디딤돌이나 사잇돌대출이 대표적이다.

정부 기금이 넉넉하지 않아지면서 심사가 완료돼 대출로 나가야 하는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시 각종 요건이 자주 변경되고 까다로워진 것도 한몫했다.

은행원이 심사 과정에서 실수할 경우 고스란히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대출 취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 은행인 KB국민은행 지점을 찾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취급을 거절당하면서 타행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가장 일반 개인 고객 숫자가 많은 KB국민은행에서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 측은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면서도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정서를 개정해야 해 그동안 약정을 체결할 수 없게 막아뒀는데, 이때 일부 대출 상담 등을 안 받는 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내어주고 은행은 이른바 '창구' 역할만 하는데, 기금이 넉넉지 않다 보니 은행이 먼저 대출금을 내어준 후 정부로부터 소정의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은행들은 전했다.

정책대출과 관련해 여러 조건이 자주 변경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복잡해진 것도 한 이유다.

은행원이 실수해 대출을 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최근 수익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