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략산업 생산촉진 세제 도입…수출 품목도 검토”

국내 생산·판매 기업 15% 세액공제
최대 10년간 혜택…세액공제권 거래도
업계 “韓 기업 생산 전체로 확대해줬으면”
김태년 “통상 해결되면 내수 국한 안 해도”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통상 마찰만 빚어지지 않는다면 수출 기업에도 생산촉진 세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13일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들이 학계·업계 전문가와 함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방산·수소·디스플레이 협회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섰다.

정 의원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이 대표는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고용을 늘리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띄웠다.

곧바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35년까지 생산비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로 설정해뒀다.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처럼 세액공제권을 기업들이 거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환급 권리를 다른 기업에 넘길 수 있다.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만들어 현금 흐름 활성화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야당 목표다.

다만 업계에선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략산업 대부분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평중 한국화학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내수만으로 국내에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내 기업의 생산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은) 통상 이슈 때문에 내수로 국한했던 것인데 해결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수출 물량이 많으니까 수출 품목에도 세액공제를 넣으면 좋긴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생산촉진 세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기업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할 때”라며 “우리 기업이 성장한다면 국내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생산촉진세제보다는 직접 환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파격적인 생산촉진 세제를 가지고 온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지금 공제율이 낮거나 공제 제도가 적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직접 환급 제도를 활용한다면 기업들이 느끼는 세액공제 체감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전략산업 모두를 현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선정에도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