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집안 살림 직결인데”...비급여·실손보험 개편 2차안 앞두고 우려 커져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보건 당국이 이달 실손보험의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개편안이 담긴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앞서 당국이 일부 선택적 진료에 가까운 비급여·비중증 진료 과목의 환자 자부담을 90%로 높이되, 중증 진료 보장을 넓힌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뒤 의료계와 일부 가입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오는 14일 개편안의 문제점을 짚고 방안을 찾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연다.

협회는 개편으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협회는 필수적인 성격으로 보는 비급여 항목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치료의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의료현장의 물리치료사들이 다수 실직할 가능성과 환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1월 실손보험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사용여부 등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만큼 편차가 크다 보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급여 항목 일부를 관리 급여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국민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이에 실손보험 1·2세대 초기 가입자는 인센티브를 준 뒤 내년께 출시될 5세대 실손 등으로 가입시키는 계약 재매입 방안을 밝혔다.

다만 전환 효과가 작으면 법 개정 등의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가입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 환자의 보장을 넓히되 비급여 항목의 보장은 줄였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가입자들의 특정한 비급여 항목에서의 과잉진료로 적자가 이어져 다수인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의 폭이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과잉 진료도 줄어들 분위기가 아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개편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의료계도 병원 재정의 악화와 환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잉진료 등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이용 횟수에 따라 가입자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