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대미 관세'에 한국 수출 비상…경제계, 대응 나서

【 앵커멘트 】
관세 제도 정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국 등 부가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을 운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과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가세를 대미 관세와 동일하게 보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부가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는 상황.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대미 관세를 없앤 우리나라도 해당됩니다.

▶ 인터뷰(☎) :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세 비대칭이 굉장히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가져오는 물건보다 우리가 미국으로 파는 물건들의 관세가 훨씬 낮아서 (앞으로는) 우리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초국경보조금 규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초국경보조금 규제는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미국 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도입됐습니다.

즉,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정책 기조가 구체화하면서, 국내 경제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은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정·재계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며,

한국무역협회는 다음 달 미국 남부 지역을 방문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여도를 부각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미 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