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만에 농업직불금 인상…친환경 농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 확대를 위해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헥타르·1㏊=1만㎡)당 25만 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유기농 논의 직불금 단가는 ㏊당 95만 원, 무농약 논은 ㏊당 75만 원이 됩니다.

또한,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새롭게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재배한 벼를 일반 벼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공 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벼를 전량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15만t(톤)을 사들여 군 급식 및 복지용 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 15만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면, 친환경 농지 면적이 약 3만3천㏊ 증가하고 일반 쌀 생산량은 2만2천t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벼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농가도 선정된 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 친환경 농가에 유기농업 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친환경 농가를 우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농업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한 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