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용, 반도체 살려내고 삼성 DNA 회복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8년째 시달려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책임 경영을 위한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 사실상 해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게 없으면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본다.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뒤집히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회장은 그 동안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 마지막 퍼즐로 여겨졌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날 2심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경영 족쇄’를 풀게 됐다.

삼성은 현재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 기조에 따른 관세 인상과 반도체 보조금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등 복합적인 위기에 맞닥뜨렸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무엇보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이날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뉴삼성’ 구축 본격화...대형 투자·M&A 기대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이 ‘뉴삼성’ 전략을 본격 가동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형 투자 계획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은 이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6개월 만인 2018년 8월에도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그 중 130조원은 국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초격차’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이 회장이 법정을 드나드는 시기, 삼성전자의 위기는 가속화됐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뼈아픈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4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부진에 빠졌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일찌감치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납품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품질 검증 단계조차 넘지 못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8조원의 격차를 내며 SK하이닉스에 처음 밀리고 말았다.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와 컨트롤타워 부활 기대

검찰이 상고를 안하고 이대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이 회장의 경영 복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장 이달 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달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정식으로 복귀함(2019년 사임)과 동시에,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해체했던 그룹 컨트롤타워(미래전략실)복원 등의 작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이재용 회장만 미등기임원이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권한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어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 경영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삼성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안팎에선 삼성전자와 같은 대규모 기업이 핵심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짜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23년 연간 보고서 등에서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 제거, 최고경영자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