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거부로 오후9시 강제구인 중지…다시 시도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했지만, 윤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 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