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은행 건전성 악화 유념”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소비자 피해 없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정책자금 대출 증가가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국내은행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규모가 2022년말 2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말 69조5000억원(180.8%)까지 늘어났다.

이들 정책자금은 은행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일정 한도 내에서 관련 기금에서 보전을 받는 형태다.

연체 등이 늘어나면 은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내 탄핵 정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되며 환율 및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