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리자니 고환율이 문제고”…이창용 한은 총재 고민 깊어진다

“올해 1.9% 성장 전망했지만 하방 위험 커져”
“고통 회피 위해 ‘진통제 처방’만 해선 안돼”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당장 올해 1월부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낮춘데 이어 이례적인 3연속 인하로 경기 부양 목적의 통화정책을 전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매파적(hawkish)인 메시지로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연준의 태도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한은의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위험)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다”며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 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해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간 상충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경제는 정치와 분리돼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 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까지 확대됐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으나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을 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부풀려진 위기론은 경계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긴 하지만, 현재의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 1.8%(국제통화기금 20204년 10월 발표 기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우리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만 2%를 밑도는 성장률의 절대 수준만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로만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부양과 함께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경제구조 개혁도 다시 촉구했다.

이 총재는 신산업 개발과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노력 부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언급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미뤄온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까지 낮아졌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손자병법의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서양 격언처럼, 해야 할 것부터 차분하게 실천하고 새 기회를 만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