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 외환유입 규제 완화…유동성 확보 지원

정부가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후 불안한 외환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해 온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호조세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이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34.4bp(1bp=0.01%포인트)와 18bp에서 최근 각각 36.3bp와 22bp로 뛰는 등 외화조달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환은행 거주자들이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합니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을 허용하되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에 제한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은은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 효과와 외환시장 여건 등을 살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