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AXA 주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허가[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주축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와 자산 이전 협의, 이전받은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그리고 해당 자산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 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는데요,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업 종료 가상자산 거래소와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에,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중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허가는 거래소 영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 중 대부분은 사업 재개나 법인 지속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거래소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아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위는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계속해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도록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단 설립을 통해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 종료로 인한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재단 설립의 부가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을 준수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재단 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과 원화마켓 거래소,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AI인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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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