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어도 LH 임대주택은 싫어?…빈집 5년간 급증

공공임대주택 공가율 5년 새 3배 증가

LH 경기사업본부.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빈집’이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564억원이다.

2020년 231억원원이었던 임대료 손실액은 지난해 338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추정 손실액도 46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임대료 손실액 증가세는 공가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2019년 1.6%에 불과했던 공가율은 지난해 3.5%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5.1%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배가 넘는 규모로 증가했다.

공가율이 30%를 넘는 건설임대 사업장이 31곳이고 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있다.

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 한 주택 단지는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10억원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 단지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한다.

LH는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 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종류별로는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 평형, 국민임대의 경우 생활 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 부족, 영구 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다.

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복지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0~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 자격 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