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정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입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보통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으로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 소장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청약 메리트 때문에 빌라를 살 유인은 약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