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주금공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받아"…정책금융 '구멍'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입니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합니다.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 원), 70대 이상이 1건(1억 원)입니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에 나섰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