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마지막 골든타임"…21년만의 정부 연금개혁안

【 앵커멘트 】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연금개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 단일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연금개혁안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기금 고갈 시기가 다가오면서 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됐는데요.
평가가 어떤지를 보기 앞서 우선 개혁안 내용을 알아야겠죠?


【 기자 】
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오랜기간 9%로 유지됐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13%로 4%p 인상됩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비율인데요.

즉, 보험료율이 올랐다는 것은 현재 소득에서 자신이 연금에 납부하는 금액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소득대체율 역시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외에도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구상인데요.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은 4.5%입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 다 올리는,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다'로 개혁안 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지적 받은 것은 청년층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감안한 내용도 포함됐을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이 포함됐는데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납부기간이 긴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반대로 젊을수록 천천히 오르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폭과 기간을 도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연금수령이 비교적 얼마 남지 않은 50대의 경우 연간 1%p씩 보험료율이 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4년만에 인상 목표인 13%로 보험료율이 진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20대는 매해 0.25%p씩 16년간 천천히 올려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사실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 단일안이 나온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것은 노태우 정부였던 1988년인데요.

이후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성사된 것은 1998년과 2007년으로 총 2번에 그칩니다.

보험료율을 올린 날짜는 더욱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가 된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혁 당시 인상이 논의됐지만, 정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결과입니다.


【 앵커멘트 】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역대 정권들이 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인지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럼에도 개혁이 이토록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기자 】
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기금 고갈 시기 임박 등의 이유로 개혁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됐습니다.

그럼에도 연금 개혁에 대부분의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정치적인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는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선거의 영향을 받기 전인 올해 말 부터 내년 초까지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야말로 개혁의 '골든타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급하지만, 대충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인데 개혁안에 대한 국회 평가는 어떤가요?


【 기자 】
네, 이번 정부안 논의에 대해 여야는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여야가 논의 기구를 합의하더라도,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될지는 미지수인데요.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을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1단계 구조개혁을 마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놓고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안"이라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개혁안이 발표된지 3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립 정국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단일안은 특히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노동계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 기자 】
네, 노동계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 추진에 맞춰 정년과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며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그런데 연급 수급 연령의 경우 2033년 65세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년퇴직 이후 연금 수령까지 3년에서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계에는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만큼 고령층 인구의 고용 안정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기존 2056년에서 2088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래 세대와의 공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간의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