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안보 위해'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 직권 심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