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의론' 프랑스 극우의 승리…유럽 정치질서에도 충격파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승리가 현실화하면서 프랑스 국내 정치는 물론, 유럽의 정치 외교, 경제 등 지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극우당 RN이 1당으로서 프랑스의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해 새판짜기를 시도할 경우 통합을 표방해온 정치·경제공동체 유럽연합(EU) 중심의 기존 질서가 근본부터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부터 이민, 환경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동이 걸리며 서방 내 균열이 가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TV토론 참패가 '대서양 동맹'을 경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을 키우는 상황에 더해 프랑스 극우의 총선 대약진까지 겹치면서 유럽 각국은 경계심 속에 그 나비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치러진 1차 투표에 이어 이달 7일 2차 투표까지의 결과 RN이 1당을 차지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역대 4번째 '동거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EU를 강력히 지지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는 달리 RN은 유럽연합(EU)과 유럽 통합에 회의적이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EU가 'EU에 회의적인 프랑스'라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과 함께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가 유럽의 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은 EU에는 큰 타격이며, EU의 정책 추진 능력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N의 1당 등극으로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최근 자당이 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프랑스의 귀환이 될 것이라면서 여러 EU 규정에 있어 프랑스가 예외를 적용받도록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RN은 더 많은 권한이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며, EU로 가는 프랑스 재원 일부에 대해서는 제공을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프랑스 주권 강화를 기치로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RN은 프랑스 기업과 농업을 우선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EU 단일 시장 규정 위반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RN은 또 '프랑스를 존중하지 않는' EU 자유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기를 바라며 EU의 추가 확대에 반대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힘은 의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만큼 RN이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EU 현안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대혼란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