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 31년 만에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 앵커멘트 】
국내증시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14일부터 폐지됩니다.
외국인의 국내증시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해외자금이 유입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그 동안 우리 증권시장은 실질가치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일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와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계좌를 개설해야 했는데, 이 절차가 만만치 않아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종목별 외국인의 비중한도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1998년 외국인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자본시장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불편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들을 생략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제기가 됐고요. 이번에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시장 접근성이 다소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처럼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접근성이 좋아지면 금융당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한 걸음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절차상의 불편함을 줄였을 뿐, 국내 증시 자체의 매력을 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유의미한 수준의 외국자본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정호입니다.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