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 강제불용, 검토하지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 가능성과 관련해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로,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되지만, 세입 부족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추 부총리는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진선미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늘상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도 "인위적이고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