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대응전략 고도화돼야"

【 앵커멘트 】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더욱 고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18일)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가 해외 무역장벽에 대응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각 나라별 다양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따른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해 시장진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습니다.

각국의 우회수출 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미국·유럽연합에 이어 최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간재 수입처 다변화, 반덤핑 대상 품목 수출 시 리스크 대비 등 우리 기업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 앵커멘트 】
계속해서 기업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경우, 대미 수출에서 중국산 소재와 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우회조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회조사란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에 대해 '우회수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관련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했습니다.


【 앵커멘트 】
최근 국내 경제 주요 키워드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인구 변화에 따른 우려가 그만큼 커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GDP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0.59% 줄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50년 한국 총 인구는 4천577만여 명으로 2022년 대비 11% 감소할 전망입니다.

2050년 생산가능 인구는 2천398만여 명으로 2022년 대비 34% 줄며, 피부양 인구는 2050년 2천178만 명으로, 44%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 앵커멘트 】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1인 가구만 보면 5명 중 1명꼴로 고독사 위험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홀로 생활하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조사를 맡은 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은 전국 152만5천 명으로, 1인 가구의 21.3%에 달했습니다.

1인 가구만 보면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위험군인 셈인데, 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중년층이 노년층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최근 산업계를 달군 인공지능, 즉 AI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이 AI의 위험을 통제하고 부작용을 막을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미국은 현지시간 16일 처음으로 의회에서 AI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가짜 정보 등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지난달 발표한 AI 규정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AI 관련 서비스 출시 전에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실명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EU에선 'AI법' 초안이 지난 11일 유럽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미국 농구의 4대 센터라고 불렸던 '샤킬 오닐'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유진 기자는 샤킬 오닐 선수 알고 있었어요?.


【 기자 】
오늘 취재를 하면서 처음으로 샤킬 오닐 선수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마이클 조던을 포함해 3년 연속 NBA 파이널 MVP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역대 유일한 선수입니다.

또 한 시즌에 득점왕과 우승을 한번에 거머쥔 선수이기도 한데요.

한때 미국 농구계를 평정했던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이 전설의 샤킬 오닐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어요.
지난해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건데, 아주 교모하게 소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다녀서 논란이 일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FTX 피해자들은 오닐 등 유명인들이 광고에서 보증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말 집단소송에 들어갔는데요.

소장 전달 업체는 오닐의 여러 저택뿐만 아니라 전 부인의 저택, 출연 중인 방송국 TNT 스튜디오 앞에도일주일 동안 인력을 배치해 소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원고 측 변호인은 트위터를 통해 소장을 받을 것을 호소했는데요.

FTX 투자자 측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0년 동안 이런 상황은 겪어본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 앵커멘트 】
FTX 투자자, 즉 원고 측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닐 측 입장은 어떤가요?


【 기자 】
네, 오닐 측 변호사는 "일부러 피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기간 내 소장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