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1달 만에 거래 '쑥'…실거주 의무 우려는 여전

【 앵커멘트 】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한 달 만에 23% 늘었을 정도입니다.
다만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두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7월 입주가 예정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아파트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풀린 이후 이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총 18건이나 성사됐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전에는 단 3건에 불과했던 분양권이 전매 제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18건이 거래된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수도권 분양권 거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총 636건에 불과했던 분양권 거래가 규제 완화 이후 781건으로 한 달 만에 23%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18건에 불과했던 분양권 거래가 4월 4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으로 빠르게 시행이 합니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되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는 분양권 구입 계획 시 당장은 실거주가 가능할 수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 "「실거주 의무 제도가 폐지되지 않거나 폐지되었을 때 따라서 (별도로)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돼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혼선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