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재정적자 30조…연간 70조 원으로 늘어나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를 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연말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 원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천억 원, 3월에 23조1천억 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습니다.

최근 두 달간 나타난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가 30조 원을 넘습니다.

1월에 7조3천억 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 원선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자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쉽게 말해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87조1천억 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천억 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천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천억 원 대비 28조6천억 원 못 미칩니다.

예상치 못한 세수 펑크가 28조6천억 원이 나온 상황에서 기존 세입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인 58조2천억 원 역시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이유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 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정적자가 6월 기준 80조 원대 이상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폭을 일정 부분 메워 연말 기준으로는 70조 원 이상이 된다는 가설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